드디어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 시행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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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복무요원제도는 군인도 아닌 민간인들을 강제로 징발하는 제도라 법적의 허술함이 엄청나게 많음
그래서 그걸 악용해서 센터장이나 담당자들이 거의 아주 노예 수준으로 부려먹고 있었던 경우가 많아서 63.2%라는 엄청난 비율을 보이기도 했다...
사회복무요원 괴롭힘금지법이 첫 시행되면서 드디어 괴롭힘 1호신고 기자회견을 가지게 됐다
센터장으로부터 협박성 발언과 얼차려를 들은 공익이 1호 사건을 접수하면서 이제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라 하네
인정되면 과태료이지만... 이전까지 법적 제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은 수준에서 이정도면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었다고도 말할 기적같은 사건이다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공익들이 자기가 처한 부당함에 신문고를 넣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니.. 이런 노력들의 결실이 드디어 보이는거 같긴 하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현역 병사를 비롯한 군인은 민간인이 아니므로 군법의 통제를 받아서 이번 법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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