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잼버리 조직위원장' 김현숙 여가부 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 인기 게시물

지난 8일 세계잼버리 대원들을 위한 K팝 콘서트 무대를 설치하는 근로자들에게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작업자 중 일부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및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으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39244?sid=001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