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족인 280조 저출산 예산의 실체 > 인기 게시물

천문학적인 저출산 예산을 썼다는데 왜 부모들은 별 지원을 체감하지 못할까?

군인 군무원 인건비? 학교 재건축? 프로게이머 발굴? 관광지원?

이런 것도 저출산 예산으로 잡혔기 때문.

직접 지원인 아동수당은 예산의 13% 수준.

예산의 46%는 심지어 준 돈이 아니라 빌려준 돈임.

왜 이렇게 편성될까?

기재부에서 000 예산 편성하라고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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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별도의 예산 내려주는 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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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는 지들이 원래 하고 싶었거나 원래 해오던 일인데 눈치 보이는 일에 저출산 예산이라는 라벨링울 해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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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예산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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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는 올해도 자신들이 저출산 해결을 위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다고 홍보함.

다른 예시로 성인지 예산도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아니라 그저 걱 부처 성평등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는 돈인 경우가 많다.

"흐으암... 보도 블럭 갈아 엎는데 눈치 존나 보이네 어쩌면 좋지? "

"걱정말아요! 우리에겐 성인지 예산이 있잖아요!"

"하이힐 신고 다니면 보도블럭 틈새로 빠지잖음? 이걸 여성 친화 보도 블럭이라고 붙여서 성인지 예산으로 잡으면 됩니다요! 보도 블럭도 갈아 엎고 성인지 예산 할당도 잡을 수 있음!"

그리고 정부는 그렇게 집계된 성인지 예산으로 "올해도 우리는 성평등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썼습니다!" 라고 홍보함.

학교를 재건축 하면 교육 환경이 좋아지므로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된다며 라벨링

프로게이머 발굴하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된다며 라벨링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면 소득이 늘어 저출산이 해결된다며 라벨링

대한민국 정부는 사실 저출산 해결에 딱히 돈을 쓴 게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