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들로 알아보는 미국식 표현의 자유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성조기 방화 사건
1984년, 그레고리 존슨이라는 미국의 모택동주의자가 공화당 전당대회장 밖에서 성조기를 불 지르는 일이 벌어짐
미국인들은 격노했고 텍사스 주법원은 유죄를 선고함
이에 공화당은 ‘성조기 모독죄’를 신설하려 했는데
연방 대법원은 "성조기를 불 지른 것은 남에게 물리적 상해를 끼치지 않았고 미국 체제를 위협한 것도 아닌, 단순한 ‘상징적 표현’이다"
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스코키 사건
홀로코스트 피해자, 유족들이 많이 사는 스코키라는 마을이 있음
1977년 스코키 앞에서 네오나치들이 시위를 하겠다고 하자 주민들은 네오나치의 위협에서 보호해 줄 조치를 법원에 요구함
일리노이 지방법원은 스코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네오나치의 집회를 금지함
이에 반발한 네오나치들은 연방법원에 항소함
연방 법원은 "나치 마크를 앞세운 시위는 상징적 발언으로,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사전 제약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네오나치들의 손을 들어줌
여기서 재밌는 점은 네오나치의 변호를 맡은 사람은 유대인으로
"우리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 우리가 소수가 됐을 때 똑같은 일을 당할 것" 라며 네오나치들을 변호함
그렇지만 실제로 네오나치 집회가 제대로 실행되진 못함.
미국의 상식적인 사람들이 반 네오나치 집회를 하겠다며 엄청나게 몰려들어 오히려 네오나치들이 경찰의 보호를 받음.
래리 플린트 VS 제리 팔웰
래리 플린트는 허슬러라는 19금 잡지를 처음 만든 인물임
<허슬러>는 실제로 정사 중인 사진을 잡지에 싣기도 하는 등 엄청난 수위를 자랑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러한 잡지의 성향으로 인해 플린트는 많은 비난에 직면했고 잡지에 흑인과 백인의 성관계 장면을 묘사했다는 이유로 격분한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되기도 함
제리 팔웰은 기독교 근본주의자이자 복음 전도사였던 목사로 버지니아 주의 리버티 대학교를 창립한 인물임
허슬러 잡지와 플린트를 미친 놈들이라며 비판하던 사람이었음
이에 플린트는 팔웰 목사를 작정하고 까기 시작함
잡지에 레이건과 팔웰 목사가 애널 ㅅㅅ를 하는 삽화를 넣거나
대법원장과 팔웰 목사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소재로 한 자극적인 패러디 칼럼을 작성하기도 함
이러한 보도에도 팔웰 목사는 법적인 대응을 하지는 않았음
......이 광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실제로 허슬러 잡지에 실린 광고 '패러디' 글인데
당시 주류 회사였던 캄파리는 'XXX이 첫 경험에 대해 말하다' 라는 제목의 섹드립력 강력한 광고를 진행함
플린트는 이 광고를 패러디하여 팔웰이 자신의 어머니와 근친상간을 했다는 인터뷰를 만들어 잡지에 실어버림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해 AD PARODY라고 써놨지만 이 광고를 본 팔웰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허슬러 잡지사와 플린트를 고소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당시 연방 대법원장은 윌리엄 렌퀴스트로, 대법관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됨
실제로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교육이나 사형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이에 많은 사람들은 제리 팔웰의 승리를 예상함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공직자나 영향력 있는 인물에 대한 풍자는 명예훼손이 아니다"며 만장일치로 래리 플린트의 손을 들어줌
여러의미로 어마어마한 미국의 자유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