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부부의 인간성이 의심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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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벌금형이 없는 최소 형량이 징역 1년인 중죄임 선생님도 변호사 상담했으면 이미 알고있었을 거고
역공카드로 충분히 쓸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이 가르친 제자의 학부모를 법정에 세울 수는 없다는 신념때문에
맞고발 하지도 않은신 분에게 법원까지 출석해서 까지 강력한 처벌을 구해야 했는지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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