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부부가 특수교사 아동학대로 고소한 게 자충수라 생각하는 이유.news > 인기 게시물

https://mobile.newsis.com/view.html?id=NISX20230726_0002391103

어제 뉴스임. 민원테러하던 학부모에 대해 소아과협회가 오히려 아동방임으로 고발 때린 기사.

아동학대죄 처벌이 거의 성범죄급 유죄추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교사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님.

부모한테도 똑같이 적용됨.

이미 주호민 아들은 같은 반 애들 상대로 사고 한번 거하게 친 전력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는데

형사고소 남발하고 다니다간 그 칼날이 바로 자기한테 겨눠질 수가 있음.

발달장애 부모들이 괜히 몸 사리고 다니는 게 아님.

애들 사고 치고 다니는 걸 100% 통제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 책임은 전부 부모들이 져야 해서.

형사처벌은 안 받더라도 민사배상 같은 건 완전히 피해가기 어려움.

그래서 특수교사 발언 수위가 어쨌든 고소했던 거 자체가 본인에게 그다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