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한테 저격당한 주호민...입장문 떳다 jpg > 인기 게시물_ol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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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 --- 불송치 (X)
                   --- 검찰 송치 (O)

* 검찰 송치할 혐의 및 범죄 요건 충족



- 검찰 ----- 혐의없음 처분 (X)
          ----- 기소유예 (X)
          ----- 공소 제기하여 정식 기소 처분 (O)

* 정식 기소할 혐의 및 범죄 요건의 법리적 검토 완료


- 법원 ----- 공소기각판결 (X)
          ----- 정식 1심 재판 예정 (O)




1. 아동 학대로 신고 당한 인원 중 기소 처분 비율: 1.6%

2. 기소 후 1심에서 유죄 판결 받는 비율: 99.06 %



* 주호민은 5명의 변호사 (선임이 아님, 선동 ㄴㄴ)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담당관에게 따로 자문을 구했으며,

핵심 증거인 "충격적" 녹취록을 비롯하여

모두 법적 대응 진행할 것으로 조언을 받았음.
핵심 증거인 녹취록을 대중한테 공개할 이유도 없음

* 무죄 추정 얘기한다면, 애초에 주호민도 같은 잣대 적용하시길

* 법정에서 아동학대 가해 피고인 - 해당 특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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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그냥 담백한 팩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