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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東京都)가 2023년도 예산안에 '칠드런 퍼스트'를 전면에 내세우고 어린이 관련 예산을 일반 회계의 20%에 해당하는 1조6000억엔(약 15조2100억원)으로 계상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0~18세의 모든 도민에게 월 5000엔 지원(약 5만원), 0~2세의 둘째 아이의 보육료는 소득 제한 없이 무상화 등 연초 이후 잇달아 2023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킬 어린이 관련 시책을 공표했다.

도쿄도는 2022년도 예산 편성부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쉬운 사회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칠드런 퍼스트'를 정책 목표로 내세워왔다. 2년째인 2023년도 예산안에서는 화제를 모은 2개 사업으로 출산 후 육아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남녀의 만남부터 결혼, 임신·출산까지 각 단계의 지원책을 두텁게 했다.

결혼지원과 관련해선 결혼을 희망하는 남녀를 인공지능(AI)으로 매칭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도쿄에는 진학이나 취직을 계기로 전국에서 젊은층이 모여드는데도 불구하고, 30세 시점의 미혼율은 60%에 못 미치지만 전국에서 가장 높다. 만남의 장소 제공은 지금까지 민간 서비스에 맡기고 있었지만, 보다 심도 있는 시책으로 커플 탄생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일하는 여성의 장래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난자 동결에 관한 지식의 보급 계발이나, 전국 최초로 난자 동결 관련 조성 제도의 신설을 목표로 한 조사도 실시한다.

2024년 이후 본격 실시에 대비해 올해는 200명의 난자 동결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임신 활동을 위해 난소 속 난자 수를 추정하는 항뮬러관 호르몬(AMH) 검사에 대한 지원도 신설한다.

또 결혼 예정인 커플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으로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공영주택 300채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포함시켰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같은 시기에 '이차원(異次元)의 저출산 대책'을 내걸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최근 검토하기 시작한 반면 도쿄도가 내놓은 5000엔 혜택과 둘째 자녀 보육료 무상화 등 2개 사업에만 1300억엔(약 1조2306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국가에 선행한 시책을 잇달아 내놓는 도쿄도의 예산 편성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 최초로 저출산 대책을 내놓은 도에 자극을 받듯 일본 국회에서도 아동수당 소득제한 철폐와 육아가구나 결혼을 앞둔 커플에게 공영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니혼게이자이가 전했다.

고이케 도지사는 "도(都)만으로 저출산은 극복할 수 없다"며 국가와 시구정촌(市区町村·기초지방자치단체), 기업도 끌어들여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생각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뎌졌던 도쿄도 내로의 인구 유입은 지난 해에 다시 확대로 돌아섰다.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는 "지방이 젊은 여성의 유출로 고민하는 데 반해 도쿄에서는 높은 미혼율이 출생아 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가 결혼·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의 정비에도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도쿄도에서도 손을 놓지 않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내 연수나 상담 체제를 정비한 뒤 실제로 2명 이상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있는 기업에 170만엔(약 1600만원)을 상한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이케 도지사는 이번 예산안을 지렛대 삼아 "사회 전체에 큰 파문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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