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父'모든 횡령 내가 했다.'노림수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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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횡령 내가 했다"…박수홍 부친, 노림수 따로 있다?
방송인 박수홍의 부친이 큰아들이 아닌 자신이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은 4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 자리에는 수십 년간 박수홍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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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아버지는 형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상황”으로
"부친이 법인과 개인통장의 관리를 다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그러면서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주는 특례조항이다.
형은 비동거 친족으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만약 박씨 아버지가 횡령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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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머리 쓰면서 과장되게 큰 행동을 하는 것
'박수홍父'가 뒤집어쓰려는 이유는
친족상도례 법으로
형이 횡령을 입증 => 처벌 O
아버지가 횡령을 입증 => 처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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