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성매매 합법화, 옳은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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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합법화/불법화 추세 정보
유럽의 성매매 허용/금지 현황임
파란색-성을 사고 파는 것 모두 합법
민트색-성을 사고 파는 것 모두 합법이지만 조직적인 성매매는 불법일 수 있음
주황색-파는 것은 합법이지만 사는 것은 불법(즉 사실상 불법)
빨간색-성매매 전면 금지
OECD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미국의 경우 네바다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금지. 네바다 주에서도 일부 지역만 허용. 사실상 금지인 나라임.
※ 호주의 경우 하나는 비범죄 나머지는 합법이라 사실상 합법인 나라임.
※ 일본의 경우 '삽입 제외하고 모든 성매매 허용' 이라서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인 상태.
주요 쟁점 소개 및 찬반론
개인적으로 가장 치열한 찬반 논점은 2~5번인듯
1,6,7,8은 덤이라고 봐도 됨
1. 성매매의 소멸 가능성에 관해서
합법화 찬성론
성매매는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는 별명처럼, 인류의 탄생 시기부터 존재해 왔고 절대 없앨 수 없는 산업임.
이걸 억지로 불법화해봤자 부작용만 늘어나고, 더 음지로 숨을 뿐임.
그러니까 합법화를 해서 법망의 관리 하에 두는 게 나음
합법화 반대론
사실상 온전히 소멸시킬 수 없다는 데에는 찬성함.
하지만 최소한 규제를 강화시키면
지금처럼 불법이지만 누구나 할수있는 그런 상태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규모를 축소시킬 수는 있음.
성매매는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불법화하고 시장의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맞음.
합법화 찬성론
뭔 부작용이 있는데? 내가 보기엔 부작용은 불법일 때보다는 적은데
2.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해서
합법화 찬성론
성적 자기결정권에 근거해서, 본인의 성을 판매하는 것도 자유여야 함.
궁핍한 사람이 반강제로 열악한 성매매로 내몰린다는데, 그건 사실 모든 3D업종이 같음.
굳이 성매매만 국가가 금지할 근거가 없음.
합법화 반대론
성적 자기결정권이 소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판매를 허용하면 안되는 거임.
신체의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소중하기에 장기매매를 허용하지 않는 것과 같음.
또 다른 예로 노예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본인조차 포기하고싶다고 포기할 수는 없게 만들어야 함.
같은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금전적 가치를 매기게 해서는 안 됨.
3. 성 판매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합법화 찬성론
불법인 업종에 속해있다 보니, 성 판매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김.
대표적으로 성매매 과정에서 구매자에게 폭력 등의 피해에 노출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기도 하고
심하게는 인신매매 등의 과정으로 끌려와서 감금되다시피 한 상태로 성매매를 강요받기도 함.
합법화해서 이런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합법화 반대론
성매매를 합법화한다고 성 판매자들에 대한 보호가 잘 이루어지는지는 의문임
대표적으로 독일의 사례가 있음.
성매매를 합법화하면서, 성매매업소들에 대한 수사가 힘들어짐. 뒤져보려면 영장이 필요해지니까.
그렇다 보니 오히려 착취, 학대 등의 의혹이 생겨도 더 잡기가 힘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음.
고로 합법화가 된다고 꼭 성 판매자가 더 잘 보호받는다는 것은 오류임.
4. 성병 확산과 관련해서
합법화 찬성론
불법 성매매 업소가 성병을 확산시키는 경로가 되고 있음.
합법화를 통해서 성 판매자들의 주기적 성병검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해지므로
성병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임.
합법화 반대론
성매매 합법화하면 보나마나 시장이 커질텐데
관리를 한다고 해도 시장이 커진 만큼 성병 피해는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음
5. 성범죄율과 관련해서
합법화 찬성론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성범죄율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매우 많음.
실제로 유럽 내에서 비교해볼 경우
성 구매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스웨덴을 보면
성범죄율이 압도적인 유럽 1위, OECD 1위를 자랑함.
그 외에도 대체로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가 성범죄율이 낮은 경향을 보임.
합법화 반대론
(통계적으로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 자체는 반박이 없음.)
성범죄 통계는, 피해 당사자가 숨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성범죄를 줄이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그걸 위해서 옳지 않은 일을 합법화하는 것은 올바른 수단이 될 수 없다.
6. 섹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합법화 찬성론
주기적인 섹스는 건강에 좋음.
그러니까 섹스를 못하는 국민에게 할 길을 열어주는 것은
국민 전체의 건강에도 도움이 됨!
합법화 반대론
그건 성 구매자 기준임
성 판매자가 해야 하는 섹스의 양은 어떻게 봐도 건강에 나쁜 수준인데
이건 올바른 근거가 되지 못함
7. 장애인들의 성 문제
합법화 찬성론
중증 장애인들도 인간인 이상 성욕이 존재하는 건 당연한 거고
특히 혼자서는 자위조차 하기 힘든 장애인 등을 생각해보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욕을 해소할 길이 있어야 함.
성매매를 합법화할 경우 자본의 힘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됨
합법화 반대론
해당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성매매 합법화를 하면 더 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쟁점 3번의 반대의견 참고)
또한 성욕은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라고까지 말하기는 힘듦.
따라서 이것은 근거가 되기 힘듦.
8. 불법 조직의 규모 축소 및 세금확보 문제
합법화 찬성론
성매매의 경제규모는 어마어마하고
이건 주로 음지로 흘러가서 흔히 말하는 '조폭'들의 활동자금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가출팸 청소년들의 자금원으로 쓰이곤 함
이러한 부분을 양지로 끄집어내서, 바람직하지 않은 곳에 사용될 자금을 없앨 수 있고
또한 세수확보 효과도 매우 큼.
합법화 반대론
지금 룸쌀롱같은 곳들의 상권 중 상당수를 일부 조폭이 쥐고 있는 것처럼
합법화가 되더라도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될 확률이 높음
합법화 찬성론
하지만 세금은 늘어날거고
또 이런저런 관리를 하려면 예전보단 수입이 훨씬 줄어들든가 하겠지
합법화되었을 때 생각해봐야 할 점들
지금까지 위에서 본 것들은 '합법화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파트였고
이 파트는 이제 '합법화하면 고려해야 할 부분에는 무엇이 있냐'의 파트임.
합법화 찬성론을 펼치려면 이 부분들에 대한 대안도 같이 있으면 더 좋을 것
1. 음지 성매매 잔존의 문제
이건 크게 두 가지가 있음
(1). 특수성벽 음지화의 문제
- 미성년자 성매매라든가, 너무 특수한 성벽의 성매매 등 합법화할 수 없는 영역이
음지화/고액화돼서 음지에서 잔존할 수 있음.
그리고 깊게 음지화될수록 음지 특유의 부작용도 더 커지겠지.
- 하지만 이 경우 수요층 자체가 원래 적기도 하고
이미 합법인 곳이 존재하는데 굳이 불법으로 갈 수요층은 분명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하면 매우 작은 규모로 유지할 수 있을거라 추측하는 것이 일반적.
(2). 고액수입을 노린 음지화의 문제
- 합법화를 할 경우, 세금, 관리비(성병관리 및 보험 등) 등등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 분명 업소에서는 합법화 이전보다 비용이 늘어남.
- 그리고 애초에 지금의 성 판매자들에 대한 페이는, 불법인 일을 한다는 벽을 넘게 하기 위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임.
- 위 두 사실을 종합해보면, 합법화 후 성 판매자에 대한 페이는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음.
- 그러면 이제 줄어든 수입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위 1%' 성판매자들이
그들을 위해 고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수요층을 노리고 다시 음지화할 수 있다는 문제
2. 기혼자들의 성매매에 대한 문제
성매매 합법화를 할 거라면, 기혼자들도 결국 출입하게 허용해줘야 함.
애초에 고액 성매매의 경우, 상당 부분이 '접대'용도인 곳이 많고
그 경우 그 접대 대상자는 기혼자가 대부분임.
결국 기혼자가 빠진 합법화는 반쪽짜리 합법화라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것.
그러면 이제 기혼자들이 성매매를 이용했을 경우 가정의 불화가 발생하고
또 합법적인 성욕 발산 루트까지 생겼으니
이혼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생김.
그리고 이제 합법화된 성매매를
이혼재판시에 귀책사유로 볼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
귀책사유로 보자니 합법적인 일을 했는데 귀책사유로 보는 것이 참 애매하고
귀책사유가 아닌걸로 보자니 그럼 배우자가 성매매 업소를 드나드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냐 이렇게 돼서
참 어려운 문제임
불륜처럼 형사는 범죄가 아니지만 민사로는 책임이 있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는 결국 기혼자들에 대한 합법화가 유명무실해져서
오히려 흔적이 안남는 음지성매매로 유인되기 쉽게 돼버림
결론
성매매 부분적으로 합법화 해야한다고 봄
지하경제 규모만 20~30조 수준이고
제대로 세금 걷어서 올바른교육으로 쓰면 좋을거 같음 지금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성매매하는게 오히려
더 위험하고 성매매 자체를 막는다? 인류역사에서 말도 안되는 인간의 기본 욕구이기에 어느정도 풀어줘야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