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등록 처벌 Qna 관련 답변 9 페이지

... 1년전에도 무등록오토바이로 사고가나서 벌금을 경찰서 10 구청 40 이렇게냈었습니다. 가중처벌이될까요?? 5. 바로구청으로 보낸다고했는데 경찰서소환 조사를받을까요??...

제목대로 오토바이 무등록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구청에서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각각 부과기관이 다를 수밖에 없고...

태그:

... 오토바이를 보더니 이거 왜 무등록이냐 해서 몇 일안에 달겟다고 햇습니다. 처음엔... 서류가 없을때는 장물로 넘어가서 더 큰 가중처벌이 가능하니 이 점은 참고해 주세요)

태그:

항상 한 가게 앞에 무등록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고 이전에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여 당시... 처벌 가능 여부는 알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나타나야 처벌 가능한데, 누구도 그...

태그:

... 법적처벌을받아 크게손해를 볼까 걱정입니다. 몇백만원의 벌금이라던지... 무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벌금은 구청관할로 나오게 될 것이구요. 현제 살고 있는 주소로 나오지...

태그:

... 무등록 오토바이였는데요...지인이 무등록이면 대물처리는 안될수도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제가 법적 처벌을 받을수도있나요..? 1.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면 처벌...

태그:

제가 어제 오토바이 사고가 낫습니다 근데 경찰서에가서 진술하고 합의를 다본 상태입니다 무등록 무보험이라서... 두번째 걸리면 형사처벌에 더 높은 벌금입니다. 제발...

태그: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중고로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무등록 무보험으로 친구가 핸들잡고... 뒤에타서 처벌 안받는거를 알고있지만 제 친구가 벌금을 내야해서 계속 아니라고...

태그:

... 어차피 형사미성년자(만 14세되지 아니한자)라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겠지만 정말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만약에 무등록오토바이주인하고만날...

태그:

... 상대방은 승용차이고 저는 무등록 오토바이입니다.운전면허는 있는상태입니다.... 물론 무등록, 무보험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인식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