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 공유를 할때 그냥 사진과 이름만 공유를 안하면 되는건가요? 친구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성범죄자가 어디 몇단지에 산다> 라고만 알려주고 싶은데 법에 어긋나지...
태그: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 1) 취업제한 2) 신상등록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에 공개) 3) 전자발찌 부착명령 4) 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수강명령 이외의 추가적인 부분이 궁금하시거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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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려는데 계속 워드로 넘어가지는데 볼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크롬에서 하셨나요? 그럼 엣지로 재시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크롬으로 해 보시길 바랍니다.
태그: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알림e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캡쳐해서 공유하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캡쳐만 해서 개인 소장? 하는것도 불법인가요?? 아뇨 그런거는 규정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개(고지)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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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하고 싶어서 들어가 보니 않나오네요 청소년은 등록이 안되고 성인만 되나요?? 청소년 성범죄자는 성범죄자 알림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만족하실 수 있는 답변이길 바래용
태그: 범죄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오직 성범죄자들만 신상이 공개되나요? 다른 강력범죄자들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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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알림e 어플을 깔아 두고 있는데요 맨날 가만히 있다가 알림서비스 동작중 이라고 게속 알림에 뜨고 있는데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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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신상 유포 성범죄자알림e에 있는 범죄자의 사진을 유포하면 무슨 죄로 처벌을 받나요? 또 범죄자의 사진을 아스키코드로 바꾸고 유포를 해도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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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도 마찬가지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으면 성범죄자알림이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풀자고 카페에서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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