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사실상 부부이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1995년 9월 대법원에서, 재외국민으로서 동성동본인 남녀가 외국에서 혼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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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병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육체적 파탄)등입니다. 그러나... 하고(대법원 1960.8.18선고 4292민상995판결),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자기의 종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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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는 여자 머리카락 만져서 강제추행죄가 된 대법원... 동성간의 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여성이 가해자 남성이 피해자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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