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고소 특정성 Qna 관련 답변 8 페이지

... 꼭 트위터처럼 외국기업만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고 국내사이트라 하여도 특정성에 문제를 걸고넘어져 고소불가사유를 이야기하는것이 태반입니다 즉 질문하신 고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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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딩이랑 멘션으로 싸우다가 제가 캡쳐해서 씨발새끼라고 욕했는데 부모님이랑 상의해서 고소한다고 하는데 저 고소당하나요?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트위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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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쳐하여 트위터에 퍼나르며 쌍욕, 비방 등 최소 3년 이상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알아봤지만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때문에 고소 안될거라는 말만 수두룩...

안녕하세요 트위터 디엠으로 욕설이 왔는데 혹시 고소 가능한가요? 처음에는...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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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미친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특정성이 성립하는 상황이고 이말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일단 가해자는 저에게 그런말을 하고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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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는 트위터에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며 특정성이 성립되었으니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제가 멘션을 남긴 시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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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트위터에서 악플을 단 당사자는 알지 못하지만 그 당사자의 친구가 어디 학원... 모욕죄는 필수 성립 요건인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을 모두 만족해야 고소권을 제기할 수...

... 2개뿐인 트위터 악플도 모욕죄로 고소와 처벌이 가능하나요? 내공 100 걸어요...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립요건에 부합하면 고소 및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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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출석날은... 모욕성과 특정성에서 대응해야 할 부분을 찾고싶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인 트위터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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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직접 멘션으로 상대방에게 "니 손 뿐질러 버린다"라고 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당하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욕은 안하구요. 특정성이 없고 모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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