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1000만원을 보내고 특정일에 계약서 작성을 하기로 했으나 집주인이 양도세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다며 계약서 작성을 안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미 이 계약의...
태그: 가계약이행
... 그런데 가계약금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50만원을 중개인에게 입금해드렸는데 이미 집주인에게 입금했을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나요? 이런 경우엔 대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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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주택 매매 계약을 하자며 가계약금( 계약서 작성 전) 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이따 매도인 변심으로 취소시 위약금.(가계약금 2배)을 주어야할까요?? 아니면...
... 오늘저녁 계약서를 씀과 동시에 60만원의 계약금(가계약금이라고는 하나 계약금입니다)으로 정식계약이 된것입니다. 민법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착수할 때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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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금 입금 후에 계약서를 빨리 안 쓰면 법에 저촉된다고 매도인이 말씀 하시는데 관련 법규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빨리 써야하는 근거를 알고싶네요. * 그리고...
... 그래서 사장님꼐서 권리금 가계약금 10프로 일단 먼저 줘라. 그리고 계약서 적자 했는데 딱 제가 이말을 했습니다 제가 나머지 잔금 대출이나 금액적으로 못나오면...
... (급매다 보니 급하게 입금먼저 처리 후 계약서 쓰기 전) 총 2천만원 입금 그리고 오늘 가계약서를 쓰려 했는데... ==> 매도인의 과실로 계약서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배액...
태그: 가계약금배액배상
... 구체적으로 전세계약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구두 합의를 한 상황에서 계약서만 작성하지 않은 경우인지 아니면 단순히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인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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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한 부동산 계약으로 가계약금을 송금하셨다면 계약서의 작성과 상관없이 계약금의 일부라고 판단한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반환이 힘들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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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보러갈때 알고 있긴했습니다.) 본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고 가계약서만... 또, 가계약금도 임대인이 아닌 부동산에 입금을 했고 전달해주는 식으로 한다더라구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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