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니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야 하나요?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아동복지법 29조의 3에 의해 10년간 어린이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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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저희 아이를 학대해서 경찰진술 후 검찰에서 형사합의조정을 했습니다. 처벌을 원했던 저는 조정관님들의 중재로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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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팔을 움직이다 아이가 부딪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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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일년지나도 자료 있으면 처벌 받나요? 아이가 다쳐서 피났으면 어떤 처벌 받나요? 원장님도 같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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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선생님이 빨래집게로 어린이집 아이들을 꼬집는 장면을 씨씨티비로... 아마 처벌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처벌이 너무 약할수는 있지만요! CCTV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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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범위 내 (아동학대 의심 경우) 해당하는 CCTV 열람만 진행하시고, 나머지...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주의감독의무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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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게 인정되면 원장 처우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 및 학대혐의 판단> 사례개입(아동보호 및 행위자 처벌 등) > 종결 > 사후관리 - 행정처분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직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원장 및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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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 어린이집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동 방임 또는 학대 죄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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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뤄질 수 있으며, 아동학대가해자가 관련 복지시설 종사자인 어린이집 교사라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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