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 소유권 Qna 관련 답변 7 페이지

미등기 상태의 건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면 건물의 소유권이 저에게 온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만 미등기 건물이므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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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등기건물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는 이전하지 않습니다. 고로 현재 소유자는 장씨입니다. 진짜 최씨가 대지와 미등기건물을 같이 매매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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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건축신고, 건축허가 없는)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있는 토지만을 경매로 낙찰받고... 질문자님이 건물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유권확인은 굳이 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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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는 제명의로 되어있고 건축물등기는 되어있지않고 건축물대장상 소유권자는 제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매매를 하려고 부동산에 갔더니 미등기건물이라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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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아닌 미등기건물에 대해 구청에 철거신고를 하였고, 소유자가 불분명하다고... 확실하게 소유권을 가지고있다는 다른 증명할 문서나 소송등의방법이 있는지...

... 그런데 건물은 저로 등기완료를 했는데 토지는 택지 준공이 늦어져서 대지권은 미등기 상태입니다 현재 SH공사 소유로 되어있고 택지준공이 났는데 시행사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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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로 토지를 소유한 분에게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청해 보셨지만, 경매 낙찰된 분이 거부를 하셨다고 해요. 현재, 그 건물에는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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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는 이미 질문자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만 위 특조법상의 절차를 거쳐 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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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중 옳은것은? 답) 갑) 또는 을)은 미등기건물에 대해 법정지상권은 물론 관습법상법정지상권도 취득하지못한다. 설명좀부탁... 무)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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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로 미등기건물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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