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훔친오토바이가 무등록오토바이인데요 아직주인은 못찾은거같고 무등록이면... 미성년자임을 이용하려 하지 마세요..어차피 기록은 남아요...지금 당장 처벌안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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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만에 무등록으로 걸렸습니다. 제가 화물거래를 해서 월요일 저녁에 오토바이를 받앗구 수요일에 상태를 보고... 게다가 무보험과 무번호판응 따로 처벌 받아요. 그래서...
현재 아무런 통지가 없기에 검찰에 전화해 조회해 보니 약식기소가 들어가서 벌금 50이라 하더군요 아직 판결은 안났구요.... 지금 이런상황에서 기소유예를 바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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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배달할려고 몇일전에 샀는 오토바이가 있는데 아직 무등록 무보험인... 아니면 제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저는 정면 상대는 운전자쪽 부딪힘) H : 아래...
... 원칙적으로는 모든 범법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번호판 없으면 무등록, 보험 없으면 무보험, 헬멧 없으면 무헬멧, 면허 없으면 무면허, 바이크를 불법개조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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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빵은 cctv에 찍혔다면 처벌 등 합의 가능한가요? 3. 만약 둘 다 사건처리를 한다면 저는 무등록 과태료을 내야하나요?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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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무보험오토바이사고처벌기준은어떠한가요 Blocking'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90만원까지의 처벌을받습니다...단속과 사고는 좀 다릅니다 일반사고인경우 1년이하의...
... 그리고 오토바이 판분이아는형님이라 그냥 무면허로 걸렸는데무등록까지벌금이나왔내요..라고 하니까... 형사처벌 받게 되지만 과태료는 부동산이나 동산 압류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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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가해자 오토바이가 무등록,무보험 상태입니다. 100% 오토바이 과실이고... 음주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민사보상만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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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오토바이를 타는데요 그 시내쪽에 새워놨는데 경찰이 난폭운전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는데 무면허 무등록 운전으로 검찰 송치되고 재판 받는다는데 처벌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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