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께서는 대항력이 없는 경우(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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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그리고 그럼 앞으로 1년마다 매년 상가 계약 갱신요구권을 신청해야하나요? 4.아니면 총계약5년이 끝나기전 4년 6개월쯤이 흐리고 그쯤에 다시 계약한다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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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신청을 하면 법적인 보호로 계약갱신된 시점으로 2년을 더 임대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때 보장된 2년동안 임대인의 5% 임대료 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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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적은 없습니다 즉 상가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표현없이 2023년 2월 현재까지 임차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주인이 나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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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보니까, 상가임대차 보호법 내용에서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던데, 예를 들면 계약기간 2년으로 계약을 했다면 2년이 경과한뒤, 임대인과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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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으로 연장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고, 법무부는 2018년 9월 2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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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경우 2018년10월 개정 이전 계약이라 할지라도 그 이후 묵시적갱신이 있었기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한 갱신요구권 10년을 보장받아 2023년10월까지 임대차...
... 2018년 10.16일시행하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는지 여부 10년 운영할수 있는지요 임대인이 내용증명으로 만기도래이니 계약종결한다고 하고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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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서울 9억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차인 재계약할 시기가 도래되어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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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귀하의 계약은 상가임대차법에의한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습니다. 계약의해지요구는 누가 먼저하던 상관이 없고 계약만료 6월에서 1개월사이에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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