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사망한 것이 확실한때에는 사망신고를 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어 부부관계가... (정신적 파탄) 이유 없는 성교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성병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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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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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결정 중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붙였으니... 동성(同性)인 신청인들 사이의 이 사건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신고를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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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혼인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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