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개정 2005.3.31] --- 개정전 --- 민법 제809조 [동성혼(同姓婚) 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同姓同本)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남계혈족(男系血族)의 배우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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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개정 전 민법 제809조 [동성혼(同姓婚) 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同姓同本)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② 남계혈족(男系血族)의 배우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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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개정 전 민법 제809조 [동성혼(同姓婚) 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同姓同本)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남계혈족(男系血族)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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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동성동본의 혼인금지 조항은 폐지되었으므로 현재는 동성동본이라도...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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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예정인데~ 동성동본 전주 이씨 입니다. 촌수에 따라 혼인이 가능하다고... 배우자 - 촌수계산은 해당 종친회의 족보를 살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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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불합치 판결로 무조건적인 동성동본의 금혼 원칙은 폐지 되었습니다. 다만...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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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으로 5년째 연애중... 이제야 결실을 맺기 위해 결혼을 하려는데......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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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을 배우자로 맞이할수도 있고, 동성을 배우자로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미래에 동성을 사랑할 경우에 제 자신이 고백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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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개정 전 민법 제809조 [동성혼(同姓婚) 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同姓同本)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남계혈족(男系血族)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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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전문개정 2005.3.31] 대법원 판례 대법원호적예규 제 535호 동성동본혈족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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