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에서 동성동본 혼인금지 조항은 삭제되었고 대신 다음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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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국회는 건국이후 세차례에 걸쳐 혼인신고특례법을 통해서 동성동본 사이에 혼인하였으나 법률상으로 인정되지 못하여 배우자관계나 자녀의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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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혼인법상... 동성동본의 경우 혼인신고를 해도 접수가 안됩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국경이 없는 법이니... 그래도 결혼하고 아기 낳고 사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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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우리법은 동성커플의 혼인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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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도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 하지 않은 후진국이에요. 인권 후진국이죠. 심지어 한국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1)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현재 저희나라에서 동성간의 혼인신고는 불가하지만 결혼식을 올리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동성결혼을 올릴수 있는 결혼식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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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6.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위 규정은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8촌 이내의 친척이 아니라면 동성동본 간에도 혼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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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전에 동성동본 금혼법이 있을땐 밀양박가와 반남박가는 동성동본이어서 혼인을 할수가 없습니다. (인천이씨와 재령이씨, 경주김씨와 김해김씨는 전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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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촌이내가 아니라면 동성동본도 혼인가능합니다.. 해결방안은.. 친족끼리 결혼할 수 있는 나라에가서 결혼을 하는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_=.. 국적을 바꿔야 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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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동성동본과 혼인하면 기형아가 나온다는 말씀을 제기하셨는데요. 어떤 한 집안의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친혼을 하게되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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