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항을[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815조가 무효로 하는 혼인의 범위에는 [당사자간의 직게혁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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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항을[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815조가 무효로 하는 혼인의 범위에는 [당사자간의 직게혁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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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동성의 배우자에게 영주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4.외국에서 결혼하면 한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소식이 전해지나요? --> 소식은 누가 전하지 않으면 안전해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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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개정 전 민법 제809조 [동성혼(同姓婚) 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同姓同本)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남계혈족(男系血族)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 민법 제 809조의 개정 내용은, 개정 전 제 809조(동성혼등의 금지) ①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남계혈족(男系血族)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 을 상속인을 파트너로 해서 애인에게 주려고 했어요 근데 동성이라서 배우자가 아니라 상속인 선정이 안됐고요.. 다시 건의했는데도 통과가 안됐어요. 그 형사에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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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동본 금혼에 대하여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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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05.3.31] --- 개정전 --- 민법 제809조 [동성혼(同姓婚) 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同姓同本)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남계혈족(男系血族)의 배우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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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改定) 전(前) 민법 제809조 [동성혼(同姓婚) 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同姓同本)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남계혈족(男系血族)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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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입니다 동성동본 결혼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1978년, 1988년,1996년에...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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