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약식기소 Qna 관련 답변 24 페이지
정식재판청구 질문이용
질문1 통매음으로 현재 약식기소 된 상태입니다 언제 명령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식재판청구 하려고 하는데 검사가 왜 약식기소했는지 고소인이 어떤 주장 등을 내세웠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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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공30)경찰 비판적인 시각
... 요즘 통매음도 인기 많긴 하지만 즉 일반인들이 정식재판 가서 판사나 검사 얼굴 볼 일조차 없고 대부분 약식기소 혹은 그냥 합의 아니면 애초에 무혐의나 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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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 지식인 올렸던...
... 다만, 성적 수치심 또는 모멸감을 느낄만한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 성립이 될 수도... 법원으로 약식기소를 한 뒤 송달받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경찰서를 출석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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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합의하면
... 아닙니다 ■ 통매음 죄는 합의나 처벌불원해도 수사가 계속되고 범죄가 인정될 시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 검찰에 송치돼서 벌금 약식기소되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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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원칙 관련 질문
작년 3월즈음에 한 사건으로 통매음 ,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하나로 병합되어 약식기소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미 처벌도 받았고 교육도 이수한 상태인데 1년지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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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벌금형받은 사건을 통매음으로...
... 만약 약식명령을 받고 납부했다면 더이상 다툴 수 없고요.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검사에게 해당 죄명도 추가로 기소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단, 별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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