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약식기소 Qna 관련 답변 23 페이지

... 상대쪽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현재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 측에 죄송하다... 다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으실 수 있고, 이 경우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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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으로 고소를하여 구약식 300만원이 떳습니다. 피의자는 사과를많이하였지만... 약식기소가 되면 보통은 2개월 정도 후에 약식명령이 결정됩니다. 약식명령 결과는...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될까요? 헤카림이 저 였고요 게임 내 헤카림 저 혼자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로서 약식기소되어 벌금명령을 받은 사례가 존재하오니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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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사님은 약식기소된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에 적정하다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검사님의 약식기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판사님...

... 이 부분 확실히 주장하신다면 통매음 고소를 당하더라도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판단될 때는 수사기관에서 약식기소해서 벌금나올 가능성을 완전배제하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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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에 22살로 통매음으로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여 성범죄자가 되었습니다.혹시... ㅠㅠ 약식 기소는 범죄에 근거는 남지만 강력범죄 같은 중범죄 가 아니니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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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된다면 약식기소될 확률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변수는 귀하가 어느 정도 수위의 통매음 행위를 하였냐 하는 것인데, 귀하의 표현만으로만 평가했을땐 많이 약한...

... 이경우 통매음 벌금형 가능성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해외출국예정이라 출국후... 않아도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일부 존재하나 대부분 약식벌금형이 유력합니다 2....

모욕죄로 현재 약식기소 됐다가 좋게 합의돼서 어제 정식재판 청구했고 이제 공소기각 나올것같습니다. 근데 제가 통매음으로 다른사람을 고소할 일이 생겼는데 다른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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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약 통매음 피의자인데 약식기소 벌금형 판결후 1년뒤 이름을 개명하면 판결문에 써있는 전 이름이 사라지고 새롭게 개명한 이름이 다시 쓰여지나요? 아니면 이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