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인 Qna 관련 답변 21 페이지

... 맞습니다. 동성혼의 경우에도 미국에서 혼인신고만 제대로 등록이 되고 결혼관계 입증이 가능하다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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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동성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따로 준비해야되는거 있나요? 추가: 동성동본이 아니라 same-sex 커플입니다... 한국에는 민법상 동성동본은 인정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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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끼리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등록 제2010-723호)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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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동본은 혼인신고가 되는데 파랑도 상관이 잇나여????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윗분이 벌써 다 설명을 해 놓으셨네요. 저도 제 여자친구가 동성동본에 파가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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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정부에서는 동성동본 혼인을 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구제를 하는데 그 시기는 정부의 판단 아래 특별조치에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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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옴표 안의 부분은 위에 딴 님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대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서 이제 동성동본 혼인을 할 수 있지만... 4촌과의 결혼은 할수가 없습니다. 6촌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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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동본 혼인 금지는 현대에도 이어져 민법에서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1997년 동성동본혼 금지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2005년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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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동본 혼인금지는 현재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8촌이내의 결혼금지로 대체되었습니다. 8촌이내만 아니면 결혼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즉, 본과 파가 같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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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혼인에서 동성동본의 문제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담당하는 사람도 따지지 못합니다. 부계와 모계 혈족을 모두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만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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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현재 우리나라 법제상 동성간의 혼인신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 동성간의 혼인신고를 허용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