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병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육체적 파탄)등입니다. 그러나... 하고(대법원 1960.8.18선고 4292민상995판결)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자기의 종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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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병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육체적 파탄)등입니다. 그러나... 하고(대법원 1960.8.18선고 4292민상995판결),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자기의 종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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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은 부부로서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대법원94.10.25선고, 93다39942호) 3. 보험감독원의 입장... ③민법 제809조는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는 혼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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