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건물 복도에 CCTV를 설치하였는데 자동 녹음기능을 사용하면 안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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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등에서 cctv설치시 안내판 부착이 의무인데 아파트에서 1층이아닌 다른 층에서(ex 10층) 현관문 앞(복도가 보이는곳)에 설치시에도 안내판이 필요한가요?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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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에서의 CCTV 감시체제는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3.인권침해예방 1)경찰관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파출소에의 설치 2)...
... 저는 이 판결이 좀 황당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 판례에서는 공공기관이 CCTV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등을 통해 가공해서 주는 것이 위법하다고 봤더군요. 이의제기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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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경찰이 공공기관으로 연락해 해당 cctv를 못 보게 조치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해당 기관 자체적인 판단으로 정보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받아보실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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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멱살을 잡게되었습니다.그런데 설치된 CCTV를 관리하는 사람이 과장과 대리가있는데 공공장님이 CCTV를 되돌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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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한다하면 공공기관파손죄가 성립될까요? 수리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기관... 파손이 된 걸 확인한 관계자가 주변 CCTV 확인하겠고 고의로 했다면 수사 의뢰 할 수도...
... 의사와 환자 간의 정보의 편중성이 심한 의료산업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공공복리를 위해 환자의 의료진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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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는 cctv설치가 불법인데 학교나 공공시설에 있는 장애인화장실에는 특례로 설치가 가능한 사안이 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변호사님들 답변 바랍니다..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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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가로등/ 신호등 설치 CCTV는 얼마 정도 하나요? 조달청 혹은 입찰 관련 자료를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CTV의 가격은 제조사, 모델, 해상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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