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승계 Qna 관련 답변 2 페이지
옆 토지소유자의 도로 개설 후 공동사용...
... 특정승계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통행권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의 토지가 맹지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해볼 법도 하지만, 도로에 접해 있어 다른 통로의...
태그:
토지 승계 시효취득 주장
... 사람에게 승계 취득시효에 의한 주장 을 할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대문을 막는것은 주위토지통행권에도 위반 되므 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법률 무료상담...
태그:
토지 사용 승낙도 상속자에게 승계되는지요
...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민법 제1005조 참조). 즉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유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사용에 따른 보상을 해주게 된다면 채굴사업이...
상의 무상주위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바, 이러한 법리는...
태그:
농로 토지사용승낙서
... 우회하는 다른 길이있어 주위토지통행권에도 문제가 되지않는다는데 토지 사용승낙서가 승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태그:
매매계약 위반으로 매매취소 소송이...
... 약정에 따른 통행권, 법정통행권(주위토지통행권) 채권계약에 터잡은 통행권은... 변경되면 승계인에 대하여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채권계약에...
태그: 매매취소소송
변론종결후라도 반소 할수있나요
... 시효취득과,주위토지통행권을 이유를들어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반소를... 아니면 그상속자에게도 승계가 가능한지요?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1....
태그:
토지매매 후 승락사항의 법적효력
... 및 주위토지통행권소송을 하면 통행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법적효력이 유지가... B씨가 A씨에게 매매하더라도 지역권은 등기상 자동승계가 됩니다. 만일 폭4m...
타인소유지 땅을 지나야 출입이 가능한...
... 그러나, 위 무상통행권은 무상통행권을 가진 토지를 매수한 그 특정승계인에게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태그:
주민숙원사업 농로개설 관련 질문드립니다!
... 해당 토지소유주가 변경(승계)되거나 사정변동이 있다면 변경(승계)된 현황도로... 있음 주위토지통행권소송의 경우 토지소유주는 통행을 보장해주고 이용자는...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