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이어도 파가 다르면 괜찮다고 하던데 저희는 파까지 같아서요.............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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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연히 남녀차별적인 면을 갖고 있고 특히 성씨가 희박한 사람에 비해 성씨가 많은 사람에게는 배우자를 선택할 권리도 사실상 차별하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성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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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현행법은 출산이든 입양이든 일단 한명만 부모로 인정하고, 동성 배우자는 3년이 지나야 ‘입양’ 형식으로 부모가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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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에 걸쳐 동성동본 결혼이 금지된다는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현행 민법상 금지되는 근친혼은 첫째, 8촌 이내의 혈족사이, 둘째,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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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다) 동성동본 결혼이 가능하게 되면서 대신 '근친혼 금지' 제도를 도입하여 혼인의 제한 범위를 "8촌이내의 부계및 모계"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6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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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남계혈족(男系血族)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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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동성동본 사군파 72대손입니다 결혼 할수 있을까여? 아놔 진짜 돌겠네. 뭐 7촌...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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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05.3.31] --- 개정전 --- 민법 제809조 [동성혼(同姓婚) 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同姓同本)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남계혈족(男系血族)의 배우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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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민법 조항은 동성동본 금혼조항이 삭제된 대신 당사자간 직계혈족,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혼인을 무효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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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민법 조항은 동성동본 금혼조항이 삭제된 대신 당사자간 직계혈족,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혼인을 무효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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