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병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육체적 파탄)등입니다. 그러나... 하고(대법원 1960.8.18선고 4292민상995판결)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자기의 종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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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민법과 대법원의 판단, 국어사전의 정의는... 해서, 동성동본이 아니면 확인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현재 부부 중에도 8촌이내 혈족이지만 혈족인지도 모르고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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