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동성동본혼인금지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 개정후 ---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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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동본(同姓同本) 혼인(婚姻) 관계(關係) 법(法) 같은 성씨(姓氏)에, 같은 본(本), 같은 파(派), 같은 항렬(行列), 같은 돌림자이더라도 8촌이 넘으면 결혼(結婚)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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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동성커플도 법적으로 혼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왜 안될까요,? 너무 궁금합니다_ 동성..이란 것이 同性 인지 同姓인지..;;; 알 방법이 없군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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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선 동성 간의 혼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요. 만일 한국인 남성이 미국에서 미국인 남성과 동성 결혼을 한 뒤(물론 식만 올리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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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옴표 안의 부분은 위에 딴 님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대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서 이제 동성동본 혼인을 할 수 있는거구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큰 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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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하고 동성(同性)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시해 왔습니다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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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과거 동성동본 간의 결합은, 유전자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우생학적 이유, 유교상의 가족의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이유로 동성동본의 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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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남녀가혼인시 성을 바꿔야한다면 가능한가요? 그리고 성을바꿀수있는 경우가 어떻게되며 어떤범위내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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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때는 두분의 호젹등본을 떼셔서 대조해 보시면 윗대 어른들이 같은 성함이 아니시면 동성동본 혼인 법에 따라 결혼 하셔도 무방합니다. 동성동본(同姓同本)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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