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현 민법 조항을 보면, <민법> 제809조 (동성혼등의 금지)①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남계혈족의 배우자, 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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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개정된 민법에서도 동성동본 금혼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대신 근친혼 금지 규정으로 두어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인척, 4촌 이내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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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동성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배우자께서는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통해 법률혼에 나아가시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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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동성애자가 자기의 성적 정체성을 숨기고 이성과 혼인해 자녀를 낳는다면, 그거야말로 배우자(이성)와 자녀를 불행하게 하는 일이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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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과 동성애자간의 결혼은 무엇이 틀릴까요? 틀린건 없습니다. 단지 배우자의 성별이 같다는 것 그것 하나뿐입니다. 더이상 어떠한 근거나 이유도 없습니다. 동성의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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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그렇다면 동성애 결혼이 합법이 아닌 한국에서 대통령의 배우자가 동성이라면 그건 또 어떻게되는거죠? 알려주세요. 정리해보자면. 1. 대통령이 친분이있는 민간인을...
... 또한 국회는 건국이후 세차례에 걸쳐 혼인신고특례법을 통해서 동성동본 사이에 혼인하였으나 법률상으로 인정되지 못하여 배우자관계나 자녀의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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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귈때부터 동성동본인걸 알고 사겼습니다.. 8촌안에만 안들면 될꺼다라는 생각하고... 인, ㉠혼인 ㉡인척 ㉢시집가다 ㉣인연">姻戚)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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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을때 배우자 복이 있다 하죠. 한마디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인생 필정도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동성결혼을 한 커플이 있지요 현재...
... [전문개정 2005.3.31] --- 개정전 --- 민법 제809조 [동성혼(同姓婚) 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同姓同本)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남계혈족(男系血族)의 배우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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