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를 들어 전주이씨와 한산이씨와 같이 본이 다르면(동성이본) 동성이더라도 혼인에 제약이 없었습니다. 또, 동성동본이더라도 1977년, 1987년, 1995년에 각각 1년 효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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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옴표 안의 부분은 위에 딴 님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대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서 이제 동성동본 혼인을 할 수 있는거구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큰 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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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종친모임이란 곳은 대체로 동성동본 혼인에 부정적이므로 혼인 목적이라는 식의 말씀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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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과거 동성동본의 혼인금지 규정은 폐지되었고, 현행법상 동성동본 혼인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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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1978년, 1988년, 1996년경에 동성동본 혼인신고를 허용하는 특례법이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한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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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1) 과거 동성동본 혼인금지 규정은 폐지되어, 8촌이내 혈족이 아니라면, 동성동본이라도 혼인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질문자님은 배우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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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동본(同姓同本) 사이여도 위 근친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혼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족보상으로 파(派)가 다르면 8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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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동본]혼인신고 접수개시 대법원예규 문답풀이 경향신문......1997. 7. 31. 木 -호적 족보 부모확인서 중 하나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동본 부부들의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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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간의 혼인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습니다. 1. 민법에서 부부를 한자로 "夫婦"(결혼한 한쌍의 남녀)로 쓰고 있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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