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서 동성동본의 금혼제도는 폐지되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 [전문개정 2005.3.31] --- 개정전 --- 민법 제809조 [동성혼(同姓婚) 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同姓同本)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남계혈족(男系血族)의 배우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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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결합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등록된 동성의 동반자 관계를 혼인 관계에 준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 상속, 이혼 등의 법적 이익을 대부분 보장하나, 입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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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동본 폐지된지가 벌써 10년이 넘어가네요. 현행 법률상으로는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의...
... 태어난 날로 보았을 때 본인은 고집이 좀 있는 편이고, 포용력있고 우직한 면모와 동시에 약간 소심할 수 있고 편관 남편이 배우자 자리에 묶이니, 좀 깐깐한 동성 배우자를...
저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28세의 남자와 4년 이상을 교제해 왔으나, 동성동본이라서...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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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개정 전 민법 제809조 [동성혼(同姓婚) 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同姓同本)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남계혈족(男系血族)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여자친구가 동성동본에 같은 파입니다.. 여자친구는 24대손이고 전 24대손이인데......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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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현 민법 조항을 보면, <민법> 제809조 (동성혼등의 금지)①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남계혈족의 배우자, 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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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조금 특이한데 말 그대로 제 배우자 될 사람이 저와 같은 동성동본의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할때는 문제가 안되는데 한국에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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