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인 Qna 관련 답변 14 페이지
캐나다에서 결혼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
캐나다에서 애인과 동성결혼 후 혼인신고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에 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는 저는 그냥 계속 미혼 상태인게 맞나요? (자동으로 한국에 제...
우리나라 동성결혼이 인정되지않는...
... 논문을 찾아보다가 우리나라는 동성간의 혼인이 안된다고 직접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고 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맞다면 왜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을 하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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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의 결혼과 혼인신고에 관해서
... 1990년도엔 같은 박씨끼리 혼인신고나 결혼을 할수 없었습니다. 동성동본 금혼법이란게 1999년도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 소멸됐으니까요. 지금은 같은 박씨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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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동성결혼
...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현재 우리법은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혼인신고는 불가합니다만, 동성혼에 따른 금지법이 없으므로 결혼 자체만으로는 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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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결혼
... 문 정 구 변호사입니다. 현행 민법상 일정 범위 내의 근친혼 등이 금지될 뿐, 동성동본 혼인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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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동성동본 이란게....
... 무제한 동성동본 혼인금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민법이 개정되어 9촌부터는 동성동본이라도 혼인이 가능합니다. 2. 8촌인지 아닌지를 어케 따지죠,,,? 상하로 2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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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간의 결혼이 않되는 경우도...
... 경우 5년마다 한번씩 한시법으로 구제를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성동본 혼인의 경우 기형아 출산율이 높다고 합니다. 어쩜 이루어질수 없는 사랑을 하는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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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결혼
... 예를 들어 전주이씨와 한산이씨와 같이 본이 다르면(동성이본) 동성이더라도 혼인에 제약이 없었습니다. 또, 동성동본이더라도 1977년, 1987년, 1995년에 각각 1년 효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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