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사실혼 Qna 관련 답변 13 페이지
캐나다 배우자 초청 이민에 대해
...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캐나다이민법상 동성애자도 법적인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국은 동성연애자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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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유언따라 형수와 부부생활?
... 적어도 동성동본 금혼법과 호주제마저 폐지된 현재의 기준이라면 미망인인 형수와... 사실혼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위와같은 링크의 사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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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때문에 이성친구집에 전입신고...
... 친구집이라하기에 동성친구집인줄알았는데 이성친구집에 등본을띠면 동거인으로... 엄연히따지면 서류상 저사람들은 같이안살지만 서류상 사실혼아님가요??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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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세대원 재산
... 한다면 그 분의 재산이나 수입을 조사하는건가요?? 동성이고 형제나 자매가 아닌 경우 상관없습니다. 이성 간은 사실혼으로 인정되어 두 분의 재산과 소득기준을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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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정정시 혼인은 무효?
... 현재 동성이므로 법률혼으로서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위법)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실혼으로서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합니다(다른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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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씨끼리 결혼 못하나요 ?
... 사실혼관계에 있는 동성동본 부부를 구제하기 위해 가끔 특별조치로 받아줬는데...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미 법이 바뀌었습니다. 21대와 24대면 수십년의 나이차가 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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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관련
... 우리나라가 유럽이랑 다른점은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 뿐이라서 동성커플끼리 결혼하면 그냥 사실혼일 뿐이고 법률혼(법적으로 혼인함)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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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양도해준 집을 다시 양도해주면...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6년 -결혼연차 6년 -자녀수 2명 -재산(기여도) 아파트(100%) 부모님께서 양도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배우자 동성연애(동성인정 녹취,동성사진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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