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동성동본 금혼법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지는 정부에서 동성동본 혼인신고 기간 특례를 부여할 때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무려 1만 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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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동본간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해 위헌에 해당하는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1997.7.16)이 이미 나온지 오래다. 자…이제 ‘갑돌이와 갑순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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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에서 동성동본 혼인금지 조항은 삭제되었고 대신 다음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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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와 브라질의 법적혼인나이, 동성결혼 합법화 유무는 어떻게 될까요? 브라질 경우는 법적 혼인 나이 결혼 연령은 남녀 모두 최소 16 세 이상이어야합니다. 동성 결혼...
태그: 수행평가급해요ㅜㅜㅜ
... 부부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공동운명체'라고 정의내리고 동성 간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성문법적 규정보다는 혼인에 관한 역사적 관례와 전통, 즉 관습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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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가지 들어드리면 이해가 편하실것 같아 밑에 남깁니다. ex) 1. 김해김씨 - 안동김씨 : 동성이본 = 무조건 혼인가능 2. 경주이씨 - 경주이씨 : 동성동본 = 8촌 초과시 결혼가능
태그: 동성동본결혼
... 김조광수 동성커플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소송 제기 할 것”(2013.12.17 유니온프레스) 미국타임지 “한국 동성애 인식, 격세지감”(2014.2.12 연합뉴스) [해외논단] 상처받는...
... 이십년 안으로 합법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동성 간 혼인신고 신청도 못했는데 지금은 가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신청만 하는 것이지 혼인 관계로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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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혼인금지제도가 폐지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파까지 같은 경우는 어찌 되나요? 결혼이 전혀 불가하나요? 동성...동본...동파거든요. 헌법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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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동본혼인이 이전에는 우리 사회 미풍양속에 반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처럼, 일정 범위의 친족간의 결혼에 대한 도덕관념이 바뀐다면 언젠가는??? 법이 바뀌어 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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