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이를 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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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에 상가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이 요구시 10년을 채워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여러모로 말썽이 많아 재계약을 거부하고 내보려고하는데 임차인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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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가 계약 2년이 끝나고 (보호법 적용 상가) 재계약 임대차 서류를 가져다 주고... 서명날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내용증명우편을 보낸다는 뜻을 명기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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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으로서 세입자와 상가임대차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월세도 올리고... 세입자가 법적으로 부가세 별도를 세입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 부가세 별도는 법적인...
... 2021년11월15일에 5% 인상된 금액으로 1년계약 조건으로 상가임대차 재계약을 체결을... 그런데 오늘 임대인으로부터 2023년11월15일 계약갱신을 거부하겠고 11월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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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이 다 되어서 재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 12조에 의거하여, 보증금 5% (500만원 5... 임차인이 거부할 수는 없나요? 거부하고, 그냥 보증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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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상가임대차 재계약 거부 시 2주 지나면 바로 퇴거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하면 상가임대차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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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005년 7월에, 2년 기한으로 1층 상가를 임차계약을 했습니다. 2. 그리고 2년... 깜박 잊고서 임대료를 하루 늦게 송금했는데 이게 재계약 거부의 사유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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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1월에2년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몆칠전인 14년 7월초쯤에 연락이... 만일 이건 상가건물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서울지역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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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약 거부시 권리금 계약서를 다 썼어도, 권리금 받고 양도는 취소가 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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