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특정성 Qna 관련 답변 11 페이지

...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특정성을 확실하게 하기... 했다는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가지고는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신상 및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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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측에서 신상이 써있는 링크를 달면서 모욕죄 얘기를 꺼내네요;; 생년월일 이름 구체적인 주소를 알아야합니다. 그리고 모욕죄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제외하고 경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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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임이어서 성립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성찬 입니다. 사이버 모욕죄 고소 관련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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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정성은....불특정 제3자가 일견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예상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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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 성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은 예를 들어 본인 게임 닉네임이 엔젤이라고 치고, 실명이 철수라고 치면, 게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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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제가 그냥 고소하라햇는데 특정성 요구조건에 충족하나요? 해당 담당자에 따라다르지만 그 게임 안에 요네를 그분 혼자서 한거면 특정성 성립이되지않을까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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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에서 제가 모욕죄로 저놈들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먼저 모욕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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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특정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특정성이란게 제3자가 보고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확하게 누구인지 지목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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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게 아니라 사이버 모욕죄로 어느분이 저를 고소를 했더라구요 방금 경찰한테... 알기로는 특정성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지칭하거나 언급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 4월 21일 고소인의 블로그 댓글에 욕을 수차례 쓴 피고소인을 고소하고자 금일 관할서 사이버수사실로 갔으나, 3가지 요건 중 특정성 미성립으로 고소 반려됨.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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