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처벌 Qna 관련 답변 11 페이지

... 2.보험접수도 안하고 협의도 안하면 형사처벌대상인가요? 1. 무조건 보험으로 됩니다 보상방법은 피해자가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2. 물피도주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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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썻는데 물피도주 처벌은 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재용 입니다. 사고발생 당시 사고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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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수리 견적은 100만원정도가 나왔고 경찰에서는 기물손괴죄와 물피도주죄가있다고 하는데 이때 실질적으로 가해자가 받는 처벌과 제가 합의시에 받을수있는 합의금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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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콕하면 운전중에 한게 아니라서 도로교통법에 위반이 안되서 도망가도 물피도주 안되서 형사처벌 못받고 민사소송으로만 할수있다는데 맞는건가요? +혹시 운전은...

물피도주로 신고후 피해자분께서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종결처리를 원한다고 교통조사계에 말씀하셨는데 이경우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물피도주 당하고 나서 신고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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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이 또 화단을 파손하고, 사고를 인지하고도 그냥 도주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야하는데 짜증이나네요. 매번 이렇게 신고접수하러 가는 것도 힘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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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신고되고나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경찰서에 취하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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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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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를 당했습니다 블랙박스로 범인은 바로 잡앗구요 합의과정에서 문제가 생겻습니다 상대방은 보험처리 하자고 하고 저는 차로 업무를 해서 보험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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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오늘 아침에 차량을 확인해보니 심하게 긁혀있어서... 이럴때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한지, 형사처벌은 가능한지, 합의를 안해주면 무슨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