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인정보 무단 열람 Qna 관련 답변 11 페이지

재산 문제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은 고모부가 경찰인데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는지 제... 같은데 개인정보 열람 이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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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개인정보 집주소,가족관계등 모든것 알아 낼수있다고 말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다만 아무나 다 가능한 건 아니고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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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 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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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동사무소직원인데 저의 개인정보 몰래 열람 할 수있나요? 좀 기분이 별로네요 걸려요. 공무원이라도 마음대로 열람 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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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를 열람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제 동의 없이 그만두고 나서... 질문자님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무단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했다면 개인정보보...

... 이를 열람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당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무단으로 해당 기록물이 보관된 장소에 침입하여 필요한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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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먹으면 알 수 있지만 정보를 열람할 때 사유를 적어야 하고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 열람은 징계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공무원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행정안전부나 감사원 근무 공무원은 고용보험 내역 등 일반인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하던데 맞나요? 안됩니다 개인정보는 함부로 열람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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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에 무단으로 업로드 했습니다. 전애인도 기록이나 증거는... 저를 개인정보침해도 하는데 몰카라고 찍지 않았겠냐, 니 알몸사진이라도 있어야 안심이 되겠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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