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경력말고 취업제한만 조회하고싶어요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업제한은 정식재판을 받고 판결서 기재되어야 합니다 약식기소 벌금형이었다면 취업제한은...
통매음 벌금으로 약식기소 됬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 경찰이 고소인측 변호사마냥으로만 이야기 하고 저에게 유리할수 있는 질문은 전부다 배제시켜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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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벌금200만원 약식기소 받은 상태입니다 상대가 완강하여 합의를 못하였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번일로 쉬고있지만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 학원강사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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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소할 수 있는지, 통매음 적용되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정돈지 2. 제가... 기소유예나 약식기소가 되더라도 민사로 조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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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해서 합의서 반성문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다시 약식기소가 됐을경우 합의한 이력 때문에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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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문자로 약식기소(벌금형) 이렇게 문자 오더니 3주 후에 구공판하였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만약 재판에서 무서워서 부정했다라고 혐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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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통매음으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취업제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약식기소만 되신 상황이라면, 추후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재판과정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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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안하고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통매음에 해당이 될까요? 사진도... 않고 약식기소로 진행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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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서 해당 사안 검토 후 기소 의견을 낼 것이며, 통상적으로 약식기소 벌금형을 구형하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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