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 아파트를 1. 분양받을경우 사용승인되면 바로 2년 거주 의무는 해야하나요? 2. 입주권을 갖고있는 경우는 거주 의무없이 바로 임대가능한가요?...
태그:
...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 일반적인 경우 매수후 2년 실거주 의무 요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속지분 50% + 일반 매매 50% 부부 공동등기 인 경우 토지거래허가 요건인 2년...
민법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질문입니다. 지문 : 토지거래허가구역를 받기 전에 甲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태그:
... 서울시 소재, 조정지역이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C주택을 취득하여 실입주하고자 합니다. ㅁ 질문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규주택 취득은 무주택자만 가능하지만, 기존...
태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전에 집이 근저당권으로 임의경매 되었고, 곧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집값이 올라 매수자가 생겨 경매를...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소유권 , 지상권 등의 권리 이전시에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기 소유하신 주택에 대한 용도변경은 토지거래허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1종근생...
태그:
안녕하세요 강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아파트를 매수 할려고 합니다. 1 집 계약후 구청에 신고를 하고 만약에 불허가 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건지요? 허가구역 아파트...
태그: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태그: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다세대, 다가구, 근생, 신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전에 매수계약서 쓰고 계약금 10프로도 드렸는데, 잔금일전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비도시이고 임야 1000제곱미터 넘어요.)...
... 뭘 알고 서두른게 아니었는데, 증여 받고 며칠 안되서 6월 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어요. 저는 증여 받기 전부터 현재까지 그 구축 빌라에서 부모님과 함께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