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기록 Qna 관련 답변 10 페이지

약 1달 전에 모욕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이후로 통보가 없습니다.... 받으면 됩니다 다만, 전산기록에는 남는 건이오니 추후 다른 범죄에 유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년전에 아청법 소지죄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소지죄... 3.5년이 지나면 기록에서 지워진다고 하는데 이 경우 비자발급이 조금 자유로워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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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작년 2월에 공연음란으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기소유예 기록이 있으면 괌출입국이 불가능한가요? 비자는 이스타비자 저번에 기소유예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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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범죄기록회보서 본인 확인용 조회 시 어떠한 항목이 나오더라도 비자 발급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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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과같은 결정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사진에서 ’선도조건부’ 가 붙지 않아있는데 이경우 그냥 기소유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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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가 되는 것은 보류시킨 것으로, 일단 기록에는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중 사고를 치면 가중처벌 되는 경우가...

... 교육일정관련되서 따로 통보되는건없습니다 선도조건부기소유예 되었다는 사건처리결과서만 검찰청 이름으로 일반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자세한 교육일정은 거주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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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직 조건부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일정한 조건을 지키면 형사기록이 삭제되는 제도로,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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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서선고유예 검사님에게 선도조건부기소유예를받았습니다 추후나중에... 정확한답변부탁드려요 그리고 대학입시할때 제가선고유예나기소유예받은기록때매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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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처분받앗는데 면허시험보러갓다가 결격이있다고 하더라고요 선도조건부기소유예면 결격풀수 잇나요? 선도조건부라는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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