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미조치 처벌 Qna 관련 답변 10 페이지

... (도주차량이 장기렌트카라 찾는데 오래걸렸음)사고후미조치로 조서작성하고경찰관분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며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받을것 같다고 얘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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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미조치 제 차가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길에 주차되어있는 차가 나오면서... 간건데 처벌 안되나요? 차는 보일 정도로 긁혔습니다 혹시 자길 부르나..했다가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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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처벌 되신다고 하시는데 일단 조사는 다음주에 받기로 하엿고 이번주는 제가... 그리고 음주사실이 걸리게되면 음주후사고후미조치로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사고후 미조치로 뺑소니가 들어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는데 면허취소라고 합니다... 면허취소 5년, 벌금 최소 500만원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취소는 행정처벌(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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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미조치로 잡히지 않기 위해 도망간게 확실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자리에서... 증명해서 처벌 받게 하고 싶은데 수사 담당자한테 요구하게 된다면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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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항이 참작됐을때의 처벌수위와 참작이 되지 않았을때의 처벌수위, 중앙분리대의 예상 견적이 궁금합니다,, 1. t사고후 미조치는 맞으며 아마도 벌금형이 나올 것입니다.

... 음주가 의심되는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되더라도 음주운전에 가깝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당시 행적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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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류의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고후 미조치죄로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 (사고발생시의 조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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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않아 사고후 미조치로 인해 경찰조사도 받고 담달에 법원출석하라는 문자를...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 이 경우는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나요? 질문 2. 사고에 대한 보상 받을 수... 차량운전자의 처벌 수위 문제이니 수사기관의 결정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일반인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