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경찰서 무고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지금이 뭔 80년대도 아니고 무고한남성을 그딴식으로 강압수사 하는게 말이나됩니까? 미친....진짜 애초에 경찰들 수준이 그정도입니다. 형법 형소법 겉핥기로 공부하고...

대한민국은 왜 무고죄 처벌 강화 안할까요? 하... 무고죄는 신상을 특정해서 범죄를... 신고만 하고 수사과정에서 젊은 학생이 특정된거라 무고죄 적용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태그: 범죄

이번에 화성동탄경찰서에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려고 했다는 글을 봤는데요, 이런 경우 어디에 신고하고, 이 경찰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피의자가 법정에서 판사에게...

이번에 화성동탄경찰서에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려고 했다는 글을 봤는데요, 이런 경우 어디에 신고하고, 이 경찰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진 1과 사진2, 3은 다른...

... 전에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성범죄 무고 사건도 있었고... 진짜 성실하지 못하고 경찰, 공무원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가 있고 그러니까 뭐.. 아마 그런 이유땜에 그 친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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