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 디시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가 되나요?

디시 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서 고정 닉네임으로 로그인 한 a와 b가 b가 쓴 글에서... 법무법인 AK는 부장판사, 부장검사,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 경찰대 출신 변호사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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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공100) 이거 변호사 사칭맞죠?

디시인사이드 라는 모 갤러리에서 닉네임이 조xx변호사 인데 글내용은 스샷 참고바래요... 국가 공무원 예컨데 판사 검사 경찰을 사칭해서 협박했다면 모를까... 해결 잘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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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이의신청 하고왔는데요...

... 그러더니 검사판사에게 운전석을 한대 쳤다고 하지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2주후에 디시오라고 하더군요 아마 선고를 내릴려고 한것 같은데 그럼 위 내용으로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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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진보의 구분...

... 경찰과 검사의 권한 확대에 찬성하며 주 정부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찬성했다는 말... 워싱턴디시 항소법원 판사를 임명한 데 이어, 이번 렌퀴스트 후임에도 공화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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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등 실질심사...

... 저는 어제26일날 영장실질심사를가서 영장판사님이 16.... 다음주 영장 디시치는거냐고 물으니... 아.물론 유치장에3일 있으면서 검사님과 화상통화도함.. 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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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범죄증거가확실한데고소하면조사...

... 그런데 제주지방 검찰청 한대웅 검사는 형법을... 부과시켜 디시 구금하고 노역을 시켜 정식재판을 요청하고... 이재권 판사는거절하고 1백50만원 벌금을 부과 시켰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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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

...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우한갤러리 가로세로연구소... 대규모 검사를 투입하자, 검찰의 수사를 비판. - 이천... 집행했는데, 판사의 요구에도 선관위는 비례대표 투표지에...

태그: 신권투표용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울산시장선거, 송병기, 민경욱, 문재인, 김명수, 이준석, 하태경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경우 질문

네이버 카페나, 디시인사이드에서 모욕죄로 상대방을... 입증, 검사와의 치열한 다툼을 벌여야하고, 이를 근거로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결로 무죄나 징역형 등을 선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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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고소가 될까요

저번달 말에 디시인사이드에 특정 인물을 비방하는 글을... 판사가 알아서 진실을 밝혀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피고인이 유리한 자료의 제출과 입증, 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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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고소후 아이피 추적.

... 그런데 디시인사이드갤러리란 사이트에 제 사진과... 판사가 알아서 진실을 밝혀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피고인이 유리한 자료의 제출과 입증, 검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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