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검찰청에서 통매음 사건이 약식기소 벌금형 하였다는 안내문자를 확인했는데요 아무런 벌금금액도 안나오고 대충 약식기소 했다는 안내만 받았어요 나중에 검찰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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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사는 약식기소된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에 적정하다면 약식명령을 합니다. 약식명령에서 검사가 약식기소한 금액보다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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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사는 약식기소된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에 적정하다면 약식명령을 합니다. 약식명령에서 검사가 약식기소한 금액보다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검사의...
통매음 벌금형 약식기소 문자를 받았는데 초범이라서 그런데 혹시 얼마 정도 나올지 알수있을까요?? 그리구 혹시 벌금을 낸 다음에는 기록에 얼마나 남고 저에게 피해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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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롤이란 게임을 하다 시비가 붙어 패드립을 하였고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해 약식기소 벌금이 나왔습니다 통매음은 벌금만 나오면 성범죄자 전과가 나온다고 하니 게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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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기소 벌금형 뜨면 법원에서 그대로 갈 가능성이 사실상 100% 확정 인가요? 2. 이미 약식기소 되면 검사한테 이의 제기는 못하는건가요? 3. 약식기소 된 상황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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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통매음 고소를 당한 후 조사 받고 검찰로 송치 됐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후... 법원에 가해자를 벌금형 약식기소한다는 처분 문자로 보이는 바, 법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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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고요 통매음으로 고소되어서 조사받고 일주일만에 합의는커녕 피해자랑... 있다보니 약식기소(벌금형) 받았습니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납부명령서...
... 저를 통매음으로 신고하여 얼마전 저는 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왔고 제가 상대에 대해 신고한 공갈미수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중인데 이상황에서 약식명령이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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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욕설 등으로 통매음죄로 약식기소 벌금형 받을거같은데 확정은 아니고 검사가 판결햇다고 문자받은상태에요 법원판결은 아직안받앗는데 혹시나 기소유예가 될 확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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