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승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주위토지통행권
...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전범진 입니다. 수탁자의 경우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있기에 기존에 신탁자가 가지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승계할 가능성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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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의 유효
... 그러나 판례는 원칙적으로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의 경우 특정승계(매매, 증여 등을 의미. 상속, 합병 등은 아님)에 의해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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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 통행권은 승계 되나요?
...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고 60평정도 되는 토지를 그분들에게 제공하여 이용중입니다. 교환하기로 한다는 계약서는 작성했어나 차일피일 미루다,압류금액이 많다는 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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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승계)에는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특정승계)에는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하며 보상을 하여야 한다 -> 맞음. 무상의 통행권이 특정승계된 경우에는 그 특정승계인은 보상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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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 제가 고민하고 있던중 지인 한분이 민법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조문이 있으니... 다만, 사안을 판단해 보면, 82년부터 통로가 개설되었고, 그를 승계하셨기에 2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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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인정여부
... 약15년전 부터 B집을 방치하고 폐가상태임( B집부모사망으로 자녀들에게 승계후... 여기서 B집에서 공사중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이용 통행로를 확보해달라고 주장하면...
물권법 각론 주위통행권 질문
...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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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받은 매수인의 무상 주위토지통행권
...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양도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대법원 200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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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 통행권 관련
...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3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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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주의토지통행권 주장 가능한지요?
... 이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내용인데,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사람의 경우에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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